Case Study · 회생
[회생] 공인중개사 1.2억 채무, 85% 탕감으로 재기 성공
회생
사건 종류
30대
의뢰인 연령대
85%
채무 탕감률
인가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로 활동하던 30대 남성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채무가 누적되어 약 1억 2,2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상환이 어려워졌고, 채권자들의 압박이 심화되면서 회생절차를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
사업소득의 지속 가능성 인정 여부
변제계획 수행 가능성
과다 채무에 대한 적정 탕감 비율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사업소득의 안정성 적극 소명
중개업 특성상 소득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근 거래 내역 및 평균 수입을 기반으로 현실적인 소득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② 최소 생계비 확보 후 변제 가능 금액 산정
의뢰인의 생활 유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속 가능한 변제계획안을 구성하여 법원의 신뢰를 확보했습니다.
③ 과도한 채무 부담 강조
총 채무 대비 상환능력의 괴리를 수치로 명확히 제시하여 고율의 탕감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입증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세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소득 구조 및 변제계획의 현실성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122,322,374원 중 약 85% 탕감 & 약 15%만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을 인가했습니다.
의뢰인 회생 인가
채무 85% 탕감
변제율 약 15%
안정적인 채무 정리 성공
*내용 변경 가능성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