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나 과중한 채무로 정상 변제가 어려운 법인이 법원의 감독 아래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기업 정상화를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법인회생은 회사를 바로 정리하기보다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시간과 구조를 확보하는 절차입니다. 이자비용 부담이 커졌거나, 금융기관의 만기 연장이 어려워지거나, 거래처 채무·세금·임금 등 여러 부담이 한꺼번에 몰린 경우에도 법원의 절차 안에서 채무를 조정하고 영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대표자 입장에서는 경영권을 유지한 상태에서 매출 회복을 도모하고, 회사 자산도 급하게 처분하기보다 회생계획에 따라 보다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하거나 정리할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출과 변제 가능성을 바탕으로 회생계획안을 마련하고, 채권자 동의와 법원의 인가를 거쳐 기업 정상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법인회생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

법인회생은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선택하는 절차가 아니라, 회사를 계속 운영했을 때 청산보다 더 나은 변제 가능성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회생을 검토해야 합니다

• 금융기관 대출 만기 연장이 어려운 경우
• 매출은 있으나 이자·원금 상환이 감당되지 않는 경우
• 거래처 채무, 미지급금, 공사대금, 물품대금 독촉이 심해진 경우
• 계좌압류, 채권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위험이 있는 경우
• 세금, 4대보험, 임금 체납이 누적된 경우
• 부도 위기 또는 어음·수표 결제 문제가 발생한 경우
• 핵심 거래처와 사업은 유지되고 있으나 단기 유동성이 부족한 경우
• 폐업보다는 회사를 살려서 변제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

법인회생의 핵심 효과

• 법원의 절차 안에서 변제 시기와 방법을 조정하여, 채무변제 부담을 줄이고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법인회생을 신청하면 사안에 따라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통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강제집행이나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기존 대표자가 회사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으로서 경영권을 유지하여 회생절차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사의 실제 상환능력에 맞춰 채무의 변제 금액, 변제 시기, 변제 방법, 변제 비율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입장에서 파산절차보다 유리한 변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원자재 구입, 제품 생산, 납품, 매출채권 회수, 인건비 지급 등 회사 운영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를 회생절차 과정에서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임금이나 퇴직금 체불이 있는 경우, 법인회생 절차와 함께 근로자 대지급금 신청 가능성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 절차 요약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은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의 총액이 50억 이하인 기업 또는 영업소득자가 이용할 수 있는 회생절차입니다. 일반적인 법인회생과 기본적인 목적은 같지만, 사건의 규모와 특성을 고려해 조사 절차와 회생계획안 가결요건을 일부 완화한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업무가 통상 회생사건보다 간소하게 진행될 수 있어 예납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고, 회생계획안 가결요건도 일반 회생절차보다 완화되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간이회생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니므로, 채무 규모, 채권자 구성, 사업 지속 가능성, 대표자 책임 문제 등을 함께 검토하여 일반 법인회생 또는 다른 절차가 더 적절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회사가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영업을 계속하기도 어려운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법인의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에게 공정하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회생이 기업의 존속과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면, 파산은 회생 가능성이 낮은 법인을 법적 절차 안에서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단순 폐업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채무, 세금, 임금, 거래처 채권, 소송 문제 등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인파산을 통해 회사의 자산과 채무 관계를 법원의 감독 아래 정리하고, 대표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남을 수 있는 부담을 구분하여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파산은 기업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므로, 매출 기반이나 영업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곧바로 파산을 선택하기보다 법인회생 가능성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인파산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과 핵심 효과

이런 상황이라면 법인파산을 검토해야 합니다

• 매출이 사실상 중단되었고, 영업을 계속할 가능성이나 인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
• 폐업 이후에도 채권자 독촉, 압류, 소송 등 법적 분쟁이 계속되는 경우
• 회사 자산보다 채무가 현저히 많아 정상적인 변제가 어려운 경우
• 회생절차를 진행할 실익보다 파산을 통한 정리가 경제적으로 더 합리적인 경우

법인파산의 핵심 효과

•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독촉, 압류, 소송 등의 분쟁을 법적 파산절차 안에서 정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남아 있는 회사 자산을 법적 기준에 따라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 폐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채무, 임금·퇴직금, 거래처 채권 문제를 절차적으로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대표자가 가장 많이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