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파산

법인회생이란?

법인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기업의 영업을 계속하면서 수익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배당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파산절차와 구별됩니다.

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업이 더 이상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채무자의 남은 재산을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 법원이 기업의 청산을 명하는 절차입니다. 이는 기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에서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데 중점을 두며, 기업 활동을 유지하며 채무를 변제하는 법인회생과는 목적과 절차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ㆍ파산 시 활용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