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사업 계속을 전제로 하는 절차입니다. 다만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되며, 자금 집행과 주요 의사결정에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Q.02법인회생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고, 주의할 내용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채무자,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가진 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내용으로는, 신청 직전 특정 채권자에게 변제하거나 재산을 임의로 처분, 그리고 채권자 목록을 누락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는 피해야 합니다.
Q.03법인회생을 신청했다가 파산으로 갈 수도 있나요?
회생 가능성이 부족하거나 회생계획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파산 방향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도 회생절차와 파산절차가 연결될 수 있는 상황을 전제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Q.04법인회생 신청 시점은 언제가 좋은가요?
법인회생 신청 시점은 1~2개월 이내에 어음 결제나 급여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가 적기입니다. 너무 이르면 불필요한 비용과 법인 신뢰도에 불리한 영향을, 너무 늦은 신청은 핵심 자산 경매 등과 같은 불필요한 손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회생 가능성 자체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