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법인회생
[법인회생] 청산가치 우위 판단을 넘어 회생 가능성을 다시 검토한 사례
법인회생
사건 종류
74억
연 매출 규모
95억
부채 규모
인가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해당 기업은 생활용품과 주방용품을 제조·판매하던 회사로, 금리 상승과 부동산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 경기침체와 원자재 가격 상승이 겹치며 유동성 위기에 놓였습니다. 온라인 마켓을 통한 소매영업 기반과 친환경 스테인리스 주방용품 분야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금융비용과 원가 부담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초기 조사에서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게 평가될 가능성 — 회생절차 중단 위기
조사보고서상 원가분석 및 추정 손익 전제의 적정성 검토
회생계획 수행을 위한 비용 구조 및 영업 기반 확보 가능성
2. 세담의 검토 방향 및 핵심 주장
① 원가구조 및 추정 손익 재검토
조사보고서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구조조정 요소를 검토하고, 고정비 절감 가능성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 여지를 반영하여 계속기업가치를 재산정했습니다.
② 영업 기반 및 경쟁력 부각
온라인 마켓 소매영업 기반과 친환경 주방용품 분야의 경쟁력을 근거로, 영업을 유지하며 회생계획을 수행할 수 있음을 종합적으로 입증했습니다.
③ 수행 가능한 회생계획 설계
단순 채무 조정을 넘어 실제 이행 가능한 비용 구조와 변제계획을 설계하여 채권자 동의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회사는 현재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회생절차에서 중요한 것이 단순한 신청이 아니라, 조사보고서의 전제·원가구조·추가 구조조정 가능성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법인회생 인가
회생계획 수행 중
원가구조 재검토로 계속기업가치 확보
채권자 동의 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