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일반회생 한눈에 보기

개인 채무 문제는 단순히 빚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절차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현재 소득이 있는지, 앞으로 변제가 가능한지, 재산이 얼마나 있는지, 채무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개인회생, 개인파산, 일반회생 중 적합한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소득을 바탕으로 다시 생활을 세우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현재 채무를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개인이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를 조정받고, 3~5년 동안 정해진 금액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당장 모든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더라도 앞으로 일정한 소득이 있다면 갚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변제계획을 세우고, 남은 채무 부담을 정리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은 급여소득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프리랜서, 영업소득자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야 하고, 채무 규모와 재산, 부양가족, 생계비, 최근 대출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변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경제적 재출발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개인파산은 개인이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경우,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와 재산 관계를 정리하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단순히 파산선고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면책절차를 통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은 소득이 거의 없거나, 고령·질병·장애·실직 등으로 장래 변제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채무가 당연히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재산 처분, 면책불허가 사유, 세금이나 벌금 등 비면책채권 여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일반회생이란?

일반회생은 고액 채무자와 사업자를 위한 회생절차입니다. 일반회생은 법률상 명칭이라기보다, 실무상 개인회생절차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개인 채무자라 하더라도 채무 규모가 크거나, 개인회생 채무 한도를 초과하거나, 담보권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채무 한도 제한이 없고 담보권도 회생계획을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고액 채무자, 전문직, 개인사업자, 법인 대표자, 연대보증인 등에게 의미 있는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회생과 다르게,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인가요건으로 채권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도산 진단 기준

채무만 보지 않고, 생활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개인회생·파산 사건은 채무 금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얼마나 안정적인지,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재산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따라 절차 선택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