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법인회생
[법인회생] 경영진의 의사와 지분 구조를 반영한 회생계획 인가 사례
법인회생
사건 종류
75억
연 매출 규모
12.3억
부채 규모
종결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해당 기업은 전자상거래업을 영위하던 회사로, 신규 브랜드 런칭 실패에 따른 손실과 과도한 인력 증가, 사무실 확장 등으로 고정비 부담이 커지며 재무구조가 악화되었습니다. 온라인 홈쇼핑 운영 대행 분야에서 기존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고, 기존 사업 기반을 정비할 경우 회생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일시적 손실과 고정비 증가를 넘어 본래 사업의 지속 가능성 검토
기존 경영진의 의사와 기업 지분 구조를 회생계획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채권자가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 구조의 설득력 확보
2. 세담의 검토 방향 및 핵심 주장
① 인력 구조조정을 통한 판관비 절감
기존 사업의 수익성 회복 가능성을 구체적인 수치로 검토하고, 비용 절감 방안을 회생계획에 반영했습니다.
② 출자전환 및 지분 구조 설계
출자전환 대상 채권의 처리 방식, 상환전환우선주 발행 가능성, 기존 경영진의 이해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생계획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③ 채권자 동의 기반 마련
향후 이익 발생 가능성과 채권 처리 방식을 함께 제시하여 회생계획의 설득력을 높였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채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이 인가되었고, 이후 절차를 종결하여 회생계획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회생계획이 단순한 변제율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경영진·회사 수익 가능성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임을 보여줍니다.
법인회생 인가
절차 종결 후 수행 중
지분 구조 반영 회생계획 확정
채권자 동의 절차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