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개인 회생 전문 칼럼

경기 둔화가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생존 전략에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매출 감소와 비용 상승, 여기에 고금리 부담까지 겹치며 자금 흐름이 악화된 기업들이 늘어나고, 그 결과 법인회생 신청 역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많은 기업들은 위기를 맞으면 내부 비용 절감이나 단기 차입을 통해 시간을 벌어왔다. 그러나 최근의 경기 침체는 회복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운 구조적 성격을 띠고 있어, 버티기 전략만으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인회생은 채무를 일방적으로 탕감받는 제도가 아니라, 기업의 존속 가능성을 전제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과정이다. 일정 기간 채무 상환이 유예되거나 조건이 조정되는 대신, 기업은 강도 높은 구조 개선과 경영 정상화를 이행해야 한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기업들이 회생을 마지막 단계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미 유동성이 완전히 고갈된 이후에야 회생을 고려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회복 가능성이 낮아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과제도 분명하다. 회생 절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완화하고, 회생 기업이 정상적인 거래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금융 및 신용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경기 침체는 모든 기업에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