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회생
[회생] 직장인 1억 채무, 90% 이상 탕감 인가 사례
회생
사건 종류
40대
의뢰인 연령대
90%
채무 탕감률
인가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의뢰인은 40대 직장인으로, 생활비 및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추가 대출이 반복되면서 약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발생했습니다. 정기적인 급여는 있었지만, 이자 부담이 과도하여 실질적인 원금 상환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급여소득자의 변제능력 평가
고정 지출 반영 여부
최대한의 탕감 가능 범위
2. 세담의 변론 전략 및 핵심 주장
① 급여 대비 과도한 채무 구조 강조실수령액 대비 채무 규모가 과도하다는 점을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② 고정지출 상세 반영주거비, 생활비, 보험료 등을 구체적으로 반영하여 실질 변제 가능 금액을 낮추는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③ 성실 변제 의지 부각지속적인 근로 및 안정적인 소득을 근거로 회생제도의 취지에 부합함을 강조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지속적인 소득과 변제 의지를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채무 부담을 고려해 높은 탕감 비율을 허용했습니다. 그 결과, 원금 100,417,982원 중 약 90.35% 탕감, 약 9.65%만 변제하는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습니다.
의뢰인 회생 인가
채무 90.35% 탕감
변제율 약 9.65%
실질적 채무 부담 대폭 경감
*내용 변경 가능성 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