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Study · 법인회생
[법인회생] 담보권자 동의와 대규모 자산 매각 쟁점을 조율한 사례
법인회생
사건 종류
90억
연 매출 규모
210억
부채 규모
인가
최종 결과
1. 사건의 개요 및 쟁점
해당 기업은 전기차 충전기 제조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본사 사옥 증축 문제로 영업활동이 훼손되고 고정비가 증가했습니다. 여기에 주요 거래처인 대기업의 생산 방침 변경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기존 채무를 정상적으로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핵심 쟁점
매출 급감 상황에서 기술력 기반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 설득
청산가치 이상 변제율 제시에도 회생담보권자 동의 확보
대규모 비영업용 자산 매각을 위한 원매자 물색 및 절차 진행
2. 세담의 검토 방향 및 핵심 주장
① 구조조정 요소 추가 검토
조사보고서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인력 구조조정 가능성과 비영업용 자산 매각을 통한 고정비 절감 방안을 추가로 검토하여 회생 가능성을 강화했습니다.
② 기술 경쟁력 및 자산 매각 가능성 입증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서의 기술적 경쟁력과 자산 매각 실현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담보권자 및 법원 설득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③ 담보권자 동의 논리 구성
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담보권자가 동의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3. 법원의 판단 및 결과
회생담보권자 동의 절차를 거쳐 회생계획 인가를 받을 수 있었고, 현재 종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는 기술력 있는 기업이라도 담보권자 동의·자산 매각·조사보고서 반영·회생계획 수행 가능성을 함께 설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법인회생 인가
종결 절차 진행 중
회생담보권자 동의 확보
비영업용 자산 매각 계획 확정